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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만능주의자의 왜곡과 편협한 궤변들
“그릇된 믿음은 단순히 정의(定意)의 부재(不在)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되돌려 주고 싶은 뻔뻔스런 거짓말과 왜곡, 궤변, 극단적 편협성으로 일관하는 쓰레기다. 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저술을 읽어낸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관용을 요구한다.
시장자유주의와 자본주의만능의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저술은 밀턴 프리드먼의 망령이 살아난 것처럼 시대착오적이고 극단적 보수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계획경제나 정부의 시장개입, 공공부문투자에 대해 경제적 정의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시카고학파의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하여 케인즈 학파의 사회적 약자, 소외부문 및 자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정의(正意)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정책을 반박하고 있다.
특히나 대 자본주와 이들과 결탁한 권력자를 위한 자본주의 첨병인‘후버연구소’를 떠올리면 작자의 이 자의적인 왜곡과 사악한 논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 저작물은 남녀차별, 인종차별, 소득양극화, 대학의서열화와 진입의 문제, 도시계획과 사유재산의 충돌, 제3세계의 빈곤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대중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자본주의 폐해의 대표적 이슈들에 대한 조잡한 반론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저작물은 단지 定意가 잘못되어 사실을 미혹시키고 있으므로 자신이 바로잡는다는 능청을 떨어대며 괴변을 늘어놓는다.
이 저작의 논리에서 초지일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비용편익분석 즉, 소요비용과 그로인한 이득의 저울질이다. 이 저울질에서 자본주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반하면 그것은 곧 부정되고, 그 부정을 위해 자료의 왜곡이나 변수, 조건, 관점의 누락 등 온갖 추악한 변주를 만들어내는데 열을 올린다. 아마 유치원정도의 학습수준이면 이 저작물의 허황됨을 알아차릴 정도이니 부연설명은 생략한다.
일례로 도시계획에서의 공공녹지조성을 반대하는 이유로“광적인 지지자들은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법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환경문제와 도시집중화의 문제점 등 숫한 사회적 효용성과 공공성이나 정의실현의 요인은 배제하고‘사유재산 절대자유의원칙’을 주장하는 식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 저작물을 지배하는 논리로서 어지간히 비위가 좋지 않으면 역겨움을 참기 힘들 정도이다.
하버드, 예일 등 아이비리그의 사립대학을 비롯하여 버클리 등 명문 주립대학의 학자금 지원정책을 비난한다. 가난한 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명문대를 다니는 아이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이다. 마치 약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나마 가난한 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고액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시피 하다는 점을 은폐한다. 즉, 부자와 가난한자의 고착을 위한 논리의 다름 아니다. 명문사학과 등록금이 저렴한 디지털대학의 비유도 또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만이 명문대를 다녀야 한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파렴치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저작은 사악하다.
한 술 더 떠 “인종 및 다른 인종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학생들을 입학시키거나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대학인증협회의 대학 인가기준 조항 포함에 반발하면서, “자의적 기준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 시킨다”고 주장한다. 역시 비용 편익적 발상만 존재하는 것이다.
소득양극화의 실상에 대해서도 작자의 궤변은 계속된다. 인용한 데이터의 출처도 알 수 없지만 그 자료의 진위여부를 떠나 해괴한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 2000년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연중 상근직 세대주 숫자비교에서 각기 390만 명과 330만 명으로 구분하곤, 뼈 빠지게 일하는 부자와 빈둥대는 가난한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논리를 세운다. 상위20%의 60만 명이 더 일하고 있으니 당연히 소득이 많다는 것이다. 하위 20%의 소득계층은 상근직업을 구하거나 접근할 기회조차가 적어, 비상근(비정규)직, 즉 일용직에 노출되어 그러한 것임을 외면하고 있다.
급기야는 자신의 논리로만은 부족했던지 ‘앨런 레이놀즈’의 엉터리 주장까지 더해 정말 한심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1993년부터 1996년 사이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현실적 지표는‘소비데이터’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정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임에도 실질소비는 74%가 증가했음을 발견했으니 소득이 줄지 않은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저축의 지출과 가계 부채의 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일 뿐임을, 또한 당시 주택대출의 증가를 부추겼던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현상임을 왜곡하는 몰염치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듯 일일이 엉터리이야기를 열거하고 반박하는 것도 지면과 시간이 아까울 정도이다. 인종차별문제에 이르면 더더욱 가관을 보인다. 흑인과 백인 아이의 성적을 비교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흑인아이들의 결과를 통해 점차 지적능력에 의존하는 오늘과 같은 경제사회에서는 동등한 결과를 기대하지 못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IQ도 유전자도, 문화까지도 다른 이들에게 동등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괴변을 펼치기도 한다.
저작물의 전체가 이렇듯 잘못된 근거와 기준, 고의적으로 필요변수를 누락시키고 하는 분석, 비과학적 주관적 인식, 편견에의 호소로 이루어져있다. 거대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첨병으로서 토머스 소웰은 경제학이론가로서 너무 부실해서 부적격자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의 어디에도 경제학 이론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작자의 음흉하고 검은 베일 속의 사악한 욕심만은 발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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