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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읽었다.
그리고 역시나, 나의 기대를 조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정말 골치아픈 문제다.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수정 자본주의 경제정책들의 비효율성을 공격하며 등장해 수많은 경제학자, 지식인, 정치인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심각해져만 가는 빈부격차와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을 극도로 고조시켜놓고 있다.
이에 신자유주의의 비인간성, 양극화, 시장 실패에 대해 매우 가열찬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하준은 이에서 더 나아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개념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비도덕성과 이론적 허구성을 논박한다.
즉, 현재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과거에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개발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개발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이야 말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비열한 행위라는 것이다. 장하준은 이렇게 비열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부른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니쁜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기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 도 있지만, '정말로' 자유무역이 옳다고 생각해 개발도상국에게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순진한(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 동기를 지닌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후발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을 도움으로써(즉,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치산업 보호를허용함으로써) 그들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통해 후발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 순진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에는 이기적 동기에 의한 설득조차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더욱 더 답이 없다. 그래서 장하준은 '이기주의보다 독선이 더 나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순진한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이 심어준 환상에 빠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의 신화를 하나하나 깨뜨려나가며 그 처참하고 지저분한 진실을 우리 앞에 들이댄다.
과거 선진국이 행했던 유치산업정책과 지금의 선진국이 후발 개도국에게 강요하는 자유무역 사이의 괴리, 동아시아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국가의 개입과 적절한 시장주의, 신자유주의의 무차별적 수용으로 비참한 상황에 빠진 개발도상국의 경제, 지적 재산권의 남용과 과 선진국의 기술독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실패의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부패와 민족성의 진실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어느 하나 버릴 부분이 없다. 신랄하면서도 명쾌한 비판과 통쾌한 풍자, 날카로운 분석은 읽는이로 하여금 딱딱하다면 딱딱한 경제서적으로 완전히 몰입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장하준은 우리 눈 앞에 신자유주의의 진실을 펼쳐보인다. 그 진실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그의 책을 읽고 있으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신랄한 비판으로 넘쳐나는 그의 글은, 역설적이게도 매우 희망적이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신자유주의를 해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과 건설적인 구상으로 이어진다. 읽으며 분노하고 읽고 나서 암담해지는 비판서가 아니라, 읽으면서 통쾌해하고 읽고 나서 뿌듯한 성취감과 함께 희망을 주는 비판서이다.
역시 장하준의 책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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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북스토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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