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1일 월요일

민중에서 시민으로 / 최장집 지음 |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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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의 책을 한권만 읽어봐도 그가 정말 온건하고도 온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분한 어조로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고 친절하게 그 원인과 해악을 설명하는 그의 문투는 그가 매우 고지식하면서도 인자한 노 교수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이미 명예퇴임했지만). 솔직히 너무 친절하셔서 읽다보면 좀 졸리다.

그의 방법론은 매우 온건하며 철저히 현실적이다. 때문에 현 정부를 뒤엎어야 한다던가 혁명을 해야 한다던가 하는 과격파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게, 아니 사실은 매우 고깝게(원래 과격파들이 더 온건파를 미워한다) 들릴 것이다. 그도 이를 알고,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책을 내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 처럼 느껴진다"며 안타까움이 섞인 마음을 넌지시 내비친다.

그럼에도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을 투구하는 그의 열정, 차가운 열정은 빛을 발한다. 그는 온건한 좌파로서 정권을 쥔 보수 세력은 물론 반성하지 못하는 지난 10년의 개혁파 내지 진보파, 서민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진보정당, 기존의 국가와 사회질서와 양립하지 못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득세력을 정당화 하는 운동권,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포퓰리즘, 정당과 정치를 부정하고 거리의 정치를 미화하는 촛불 예찬자들에 대해 전방위적 비판을 가한다.

이에 발끈할 여러 군상이 눈에 선하지만 그의 비판은 차분하고 이성적이면서도 너무나 준열해서 그들도 함부로 대거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비판은 결국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와 견제, 정당을 통한 여론의 수렴과 정책 산출, 정당을 통한 갈등의 표출과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당정치의 시스템을 합리화해가는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지난 2008년의 촛불을 두고 많은 좌파 인사들이 열광했지만, 모든 사안마다 촛불을 들 수는 없지 않는가? 또한 대중집회는 언제나 선동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평범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촛불을 통헤 되살아난 대중의 열정, 운동으로의 회귀는 지속성을 갖기 힘들고, 이러한 현상으로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망각'해버리는 지난 집권세력은 다시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시민들으리 신뢰를 잃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리의 정치는 정당을 통한 정책의 투입과 산출 과정을 붕괴시켜버림으로써 정당정치를 약화시키게 된다. 촛불은 답이 될 수 없다.

한편 최장집은 지난 정권들의 '부패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당정 분리', '원내 정당화', 국민(참여)경선제', '당내 민주화', '지구당 폐지'등의 정당 개혁 정책들을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들이 정치에 의해 대표되는 것을 제어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시장 경쟁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계층의 참여를 봉쇄하거나 크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며 비판한다. 본인은 그동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위 정책들이 어쨰서 시민의 참여, 즉 '참여 투입'을 제한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읽어봐야 할 듯 하다.

위의 부분을 넘어간다면 책은 역시 만족스러웠다. 최장집의 문투는 조금 졸리지만 그의 가감없는 비판은 '의심하는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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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북스토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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