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4일 수요일

기축통화 전쟁의 서막 / 장팅빈 지음 |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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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에 대한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신뢰기반은 이미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소저축, 과잉소비라는 고질적인 미국 경제의 적자체질에서부터 속 빈 강정들이 만들어 낸 도미노식 투자금융기관들의 파산 등 이로 인한 신용경색, 즉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은 이 불안한 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자국의 화폐를 내세우려는 거대한 화폐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질서 하에서‘세계 공장’으로서 상품시장 가격결정 요인의 핵심적 지위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저작물은 이러한 세계 금융시장의 요구를 자국(중국)의 금융경제는 물론 산업기반경제 전체에 대한 부당하고 비열한 압박이라는 인식의 전제하에 시장을 판단하고 있으며, “성벽을 고수하는 시대착오적인 보수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편협한 민족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국중심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1997년 소로스 등 헤지펀드를 주축으로 한 미국의 단기성 투기자본의 야만적 시장교란으로 혹독한 경제학습을 한 우리로서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충분한 판단을 담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이 젊은 저널리스트인 저작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제조업분야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나,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서구에 비해 열등한 상태에 있는 자국 금융시장의 서구 침탈을 방어하고, 금융 엘리트의 육성 등 도광양회(韜光養晦)하는 신념으로 금융자본 시장에 있어서도 세계의 패권자로 군림하여 궁극적으로 지구촌에 새로운 문명의 생태를 구축하는 중심축이 되자는 중국인민을 향한 외침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중국 대중의 오피니언 리더가 지닌 시선은 그 이론적 논리의 진위를 떠나 어떠한 형태로든 막대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중국경제 정책의 동향이나 대중의 심리적 동태를 파악케 하여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저작자는 오늘의 중국 자본시장을 미국경제와 중국경제의 대결 양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제조업 판’은 중국, ‘금융 판’은 미국이라는 구도 하에 이 양대 판의 충돌에서 중국경제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의 단기 투기성 자본인 핫머니의 공격을 중대한 경제수탈의 전형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로서도 이미 수차례에 걸친 수치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자본이 한국시장을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다시 반복하는 패턴으로 환율의 통제 불능 사태, 금융쇼크, 이로 인해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로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형태이다.

이는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확보케 한‘브레턴우즈 협정’의 모순으로부터 시작되어, 자본의 게임을 실물경제와 동 떨어진, 즉 수요와 공급에서 퇴출시켜버린 파생금융상품이 초래한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달러화의 범람이 야기하는 화폐의 신용실추를 해소하고 나아가 미성숙한 신흥시장의 부를 쓸어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정치 금융전략 목적이 있는‘특수 핫머니’까지 동원된 금융시장 교란은 일국의 자본시장을 초토화시켜 긍극적으로 미국 금융자본의 수하에 종속시켜 자본 식민지화하는 일련의 식민지 확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렴치한 자본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위안화의 절상압력의 거부, 달러화 연동의 변동환율제의 비공개 바스켓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자국의 국경을 출입하는 외화 중 단기간 내 집중되는 자본유출에 대한 고 세율 적용과 같은‘외환집중출국세’징수의 조치 등은 사회주의적인 폐쇄적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달러화의 평가절하, 상대국 화폐의 평가절상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미국의 책임전가식 행태에 대한 중국의 저항은 결국 세계경제의 패권을 향한 주도권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권경쟁은 이미 기축통화로서의 위치측면에서 유로화와 양분 되어있을 정도로 달러화의 신뢰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더구나 1971년 닉슨이 달러의 금본위제 폐지를 선언한 이래 가치척도로서 석유의 지배력을 통한 달러의 권위는 더 이상 전 세계의 석유를 통제하지 못하는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며, 통화량이나 금 비축 비율에서 달러를 능가하고 있는 유로화와의 경쟁에서 패색이 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국제 금융 발전추세의 예측에 있어서 금세기에 고갈되는 석유의 위기,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 이로 인한 국제 금융질서의 와해로 이어지는 전망은 달러화와 미국식 자본주의에 경도된 한국경제에게는 중요한 시사를 던져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중국식의 독자적 경제관(觀)에서 바라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는 아마 비열하기 짝이 없고, 공평치 않으며, 폭력적이기까지 하고, 정의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야만적일 것이다. 그러나 저작자는 좌와우, 보수와 진보 같은 전통적인 선형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입체적이고 전면적인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조화로운 공존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이익 및 인지도를 포함한 인센티브가 변화를 주도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빌 게이츠’가 주장한‘창조적 자본주의’를 새로운 문명 생태의 예로서 칭송하고 있는 것은‘공평과 효율’이 공존하는 세상에 대한 뛰어난 통찰이라 할 수 도 있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물질적 욕망, 개인의 이기심과 겉치레가 성공여부와 인생가치의 고저를 증명하는 자본주의 문명의 근본적 동력은 지구라는 봉쇄된 환경에서 점차 극한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이제 타자를 통한 확장으로 부를 축적하는 팽창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고 있다. 스스로 순환하고 자급자족하며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새로운 문명의 생태를 찾는 것은 우리들이 진정 추구하여야 할 과제일 것이다. 자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키 위한, 세계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금융자본 전쟁에 대한 흥미로운 저술이지만 이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진리를 향한 저작자의 가치까지 담고 있어 인문 교양서로서의 대중 금융경제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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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북스토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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