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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제사상을 완전히 깨뜨린 책이었다. 내가 전문적으로 경제학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신자유주의'가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장하준교수님의 이 책이 내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다. 깨버린 정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는 잘못된 사상이라고 못 박아버렸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해 시장개방을 요구한다. 자기네 나라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발전해 성공했다며, 그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혹은 WTO, IMF등의 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해간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는 미국, 영국, 그리고 비교적 최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대만, 일본 등은 역사적으로 시장개방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유치산업 보호, 보조금 지급, 수입공산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등 신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경제정책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틀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의 예를 제시하며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첫째, 물가안정정책과 재정건정성 정책이 경제발전에는 좋지 않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물가안정보다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때IMF의 경우를 보면, 재정건전성을 문제삼아서 돈줄을 묶어놨다가 기업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등 경제가 위험하자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재정을 풀어줬다.
둘째, 정부의 부정부패와 그들의 문화가 경제발전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부정부패나 그들의 문화-게으름, 이슬람교의 여성차별 등-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어느 정부나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가 경제발전에 그렇게 많은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일본과 독일, 인도 등도 문화적으로 비판받았지만 경제발전에 성공했고, 지금 볼 때, 그들이 비판받았던 문화적 단점은 보이지도 않는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경쟁만이 경쟁만이 경제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시장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그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7살짜리 어린이의 축구가 공평할 수 있을까?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그들의 보호경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만은 지적소유권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아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성장해야 선진국이 차지할 수 있는 파이도 늘어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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