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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던 케인스 이론을 찬찬히 깊이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내용이 내게는 다소 어려워 많은 부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케인스 이론과 논리를 저자의 안내에 따라 가면서 케인스의 논리에 대한 궁금증을 제법 해소할 수 있었다. 이해한다기보다는 대략적인 감을 잡았다고 하는 편이 옳다.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기가 벅찬 것을 보면 아직 케인스의 논리를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인 대공황을 겪은 케인스는 1936에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수요 부족에 초점을 두고 불황의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저자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 담긴 케인스 논리를 따라가면서 당시의 불황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일본의 10년 불황을 살펴보고 그 이론을 일본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당시 고이즈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불황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케인스의 논리 전개도 결함이 있고 난해하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저자는 케인스의 논리에서 눈여겨 볼 만한 점이 충분히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자체도 난해하겠지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이 책 역시 쉽게 다가오진 않는다.
금융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은 그야말로 불황의 시기라 할 만하다. 그렇기에 불황의 메커니즘을 케인스의 논리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충분히 관심이 간다. 특히나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 몰락을 이야기 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시점에 신자유주의와는 반대편에 있어 보이는 케인스의 논리를 담아 불황의 해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 책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경제는 시간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럼에도 70 여 년 전의 케인스의 논리가 다시 주목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당시의 대공황과 일본의 10년 불황, 그리고 현재의 금융위기는 어떻게 닮아 있고 그 해법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선두 주자인 미국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투입할 지 모른다. 최근들어 주가만 보면 경기회복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업률은 계속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토목 사업, 공공근로확대 등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케인스와 저자의 논리에 의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지라도 대규모 공공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멀쩡한 땅을 팠다가 메꾸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이즈미 집권 때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작은 정부 추구와 구조조정,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케인스의 논리를 살펴보고 그것으로 불황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어 충분히 눈여겨 볼 만한 책이라 여겨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케인스의 논리와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차원보다는 의견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공공사업이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폐를 다 알고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과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굳이 효과라 있다면 심리적인 위안, 스릴 정도가 아닐까.
뉴스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공공인턴을 뽑고 공공근론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구나 하는 실망감이 강했다. 실망감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효과도 없는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 결국 나중에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탔다. 케인스의 논리라면 효과가 없더라도 공공사업을 통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겠지만, 부자가 좀 더 많이 내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일반 서민들이 적더라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에 그런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소득재분배는커녕, 서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 공무원인 친구와 술한잔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푸념처럼 하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시킬 일도 맡길 일도 없는데 위에서는 계속해서 공공근로, 공공인턴 같은 인력을 사용할 자리를 마련하라고 한다는데, 지금 있는 인력도 할 일이 없어 시간만 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새로 만들 자리가 어디있냐며 그것도 나름 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요즘은 잠잠하지만 뉴스를 통해서도 공공인턴을 하는 대학졸업생들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잔심부름을 하거나 자기공부를 하는 등 인력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요즘 거리에서 종종 노란 조끼를 입은 한 무리의 노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공공근로를 하는 것인데, 할 일이 없어서인지 그늘에 앉아 수다떨거나, 한다는 게 고작 있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이는 거리에서 풀을 뽑는건지 휴지를 줍는건지 멀쩡한 거리를 내다보고 씨름하는 광경을 볼 때면, 왜 저런 바보같은 정책을 하나 싶다. 그것은 단순히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 통행방해가 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킨다. 그것은 마치 청소가 필요 없는 깨끗한 작은 화장실 청소에 20여명을 집어놓고 청소하는 것이다. 작은 공간에 과다한 인력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제대로 움직일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서너 명이면 충분한데, 그 이상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방해되는 인력이다. 그럴 바에야 일을 시키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돈을 그냥 나눠주는게 낫다.
이 책은 본격적인 세계적 금융위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라 지금의 금융위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 못지 않은 심각한 불황을 겪는 시점에 있는 지금 의미있게 다가온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케인스식 논리에 대한 궁금증도 제법 풀 수 있어 좋았다.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불황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밝히고 있다.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불황을 바라보는 안목을 좀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경제적 논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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