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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자본주의자들의 헤게모니 유지존속을 위한 전략보고서라 하겠다. 이 보고서는 어떠한 미사여구로 미화하여도 지상에서 가장 사악하며 잔혹하고 무자비한 서구중심의 더러운 술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해가 1997년 11월이니 이미 11년이 훌쩍 넘어선 자료이나 보고서내용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재난(災難)자본주의는 이미 브랜드가 되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유린하고 있어 이 야만적인 전략전술자료를 거들떠보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
비서구 세계,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에 종속된 민족, 국가, 지역, 문명 등에 사용 할 다양하고 잔인한 전략들이 시종 역겹게 하지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경제적 쇼크충격요법처럼 이미 상당한 내용은 2009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특히, 이 보고서가 시카고보이즈(Chicago Boys)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인 신고전경제학파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시장지상주의, 자유시장경제 만능의 미국 자본주의자들의 기득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지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취지 및 본문 내에서도 수차례 언급되고 있지만 “문명사회와 서구문화의 영속”에 걸림돌이 되거나 위협이 되는 세계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서의‘문명사회’란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의 사고에 입각한 비서구 사회를‘야만’이라고 하는 것의 대응 개념으로서, 서구사회를 위장한 개념일 뿐이다. 즉, 비서구의 성장이란 위협으로 인한 서구의 긴장감에서 시작된 그들만의 세상으로의 재편을 위한 긴급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갖으며, 따라서 미국과 유럽(헌팅턴이 자신의 저서‘문명의 충돌’에서 언급한 크리스트신앙의 유럽동쪽 경계선에 이르는 국가)이란 서구 이외의 전 지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인‘특별연구팀’으로 불리는 이들은 분명 이 보고서가 “인종집단이나 종교, 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지 않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보고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로 내세운 “1. 개인의 성공기회와 행복추구 기회를 최대화 시키는 경제적 환경 창출 2.인간과 다른 생물종이 살아 갈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호 3. 문명사회와 서구문화의 영속”이란 세 가지 정강(政綱)은 인종과 민족,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 퇴출을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들의 기본논리는 기막히게 단순화되어있다. 자본주의는“인간 역사에 가장 빛나는 집단적 발명”이라고 자신들의 경제이념을 자찬한 후 그네들이 관찰하고 있는 세계에 무수한 위협요인(자본주의 근본자들의 이념에 대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충격흡수를 할 수 있는 완충제 - 오늘의 국제기구들의 무력(無力)성 등 - 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신들의 존재와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비서구 세계를 뇌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 이들의 시종일관하는 핵심전략은 지구상의 인구축소로 집중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재앙촉발을 통한 비 서구지역의 몰락과 붕괴, 그로인한 서구자본주의의 성장과 부의 축적을 도모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이들의 목표 중 1호인 개인의 성공기회와 행복추구 운운의 실상은 “공동체 즉, 서구사회의 생존권이 우선되어, 개인의 인권을 약화시키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적극권장”하는 전략의 다른 표현 이며, 2호인 인간과 다른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의 보호란 것의 허위는 다음의 이들 주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유전자 조작물질이 오로지 남반구, 즉 인구통제 방안으로서 식량이용도의 축소와 기아 및 기근의 강화가 목표인 남반구에서 배타적으로 재배되는 한에서는 적극 권장, 지지한다.” “기왕에 유전자 조작 작물이 재배된다면 그 사용을 가난한 인구과잉 국가들에 국한시켜”인류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모든 생물종이 공존 공영하는 환경정책의 실제 모습이다. 그리고 3호인 문명사회와 서구문화의 영속은 보충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들만의 세상을 실현하자는 선동적 서구중심의 세계관이다.
18세기 시인 쿠퍼까지 들먹이며 자유방임(laissez-faire)은 신의섭리라고 까지 극화하는 이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모순의 연속이다. 이들 특별연구팀은 이러한 근본주의적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쇼크(Shock)요법을 최고의 공리로 간주하고 있다. 즉, “(지구에 대한)충격 = 소비 X 테크놀로지 X 인구”라는 산식에 입각하여 그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의 접근 또한 바로 이 산식에 의거한다.
특히, 인구를 충격의 가장 핵심적 변수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이 리포트의 제반 내용은 인구의 축소에 모아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해에 무리가 없다. PRS(population Reduction Strategies), 즉 인구삭감전략의 실현을 위해 각종 재앙(災殃)을 비 서구사회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바로, “적극적인 인구관리 전략에 지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정당성을 부여해 줄 개념과 논점과 이미지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전염병과 기근, 전쟁, 지진과 같은 하늘의 응징은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나라에서는 일종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에게 유익한 이른바 이런 재난들 덕분에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지구의 드넓은 수혜를 다시 한 번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멋진 이성(理性) 아닌가! 합리주의 사고의 극치이며, 공동체를 위한 인권의 말살은 정당성을 찾는다. 사악함과 잔인함의 극한이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이다.
극단적으로 이들은 “윤리를 일정한 사회의 집단적 생존전략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면 오늘날 윤리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살아남은 자와 퇴출당한 자로 양극화된 사회를 창출한다는 것을 스스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즉, 사회를 극단의 양극화하는 것, 소수의 엘리트, 부자 또는 소수의 부국(富國; 즉 서구사회)만이 생존하는 하는 것만이 정당하다는 새로운 윤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하고 있다.
각론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의 무자비함과 사악함의 극치를 보게 된다. “식품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음식물 섭취 수준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여성들은 매춘부로 나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에이즈에 감염되어 전염시킬 수 있다. 공중보건 예산과 기금이 대폭 삭감되어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저임금은 유료 의료, 약품이용의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그야말로 비용을 안들이고 인구를 줄일 수 있는 기막힌 방법 아닌가? 또한, “사회 집단들 간의 적대의식 같은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단 간의 적대감은 그 자체가 인구감축으로 직결”하며, “정체성 정치는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정체성 정치는 폭력의 희생자들 사이의 연대를 약화시킨다. 극단적으로 서로 철저하게‘이방인’이 되고‘너’와‘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그리곤 갈등, 전쟁, 영원한 퇴출로 이어진다.
한 술 더 떠 “야만인(비서구인을 의미)들은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성향을 지닌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비 서구인들은 본래 서로 죽이게끔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서구인이 아닌 인간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제“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현대세계에서 상당히 촉망받는 인구감축 전략이다. 신생 이슬람공화국들에서 전쟁은 전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역들에서 전쟁은 ‘사치스러운 증가(즉, 이슬람국가들에게는 출산이 사치스럽다는 의미)를 정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쟁의 선(善)으로서의 가치에까지 이른다. 전쟁은 그들의 선을 위해 다시 말해 재난자본주의자들의 부의 창출을 위해 종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지배체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분쟁지역에서 50명의 인명을 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게 되면, 이것은 그 이면에 있는 5만 명이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을 가려주는 매우 편리한 커튼역할을 하게 된다.” 요컨대 인도주의 활동은 인간 학살을 위장하는 권장사항이 된다. 이 보고서의 극악성과 파렴치함, 무자비함은 이루 다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다. 더구나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사상가인 ‘노엄 촘스키’는 “우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이 쓰레기 같은 리포트에 진정성을 부여하였다. 서구인들에게 깊이 잠재된 시선을 단적으로 엿보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은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의 세계 각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1997년에 이어 2008년부터 바로 지금에까지 그대로 이들 자본주의 근본주의자들, 미국의 방임적 자본주의에 무참하게 공격당하고 있으며, 이들 논리를 맹렬하게 추종하는 자들이 공기업합병, 공기업인원감축, 방송통신, 의료, 상하수도, 전기등 사회기간산업 즉 서민의 생활에 직결하며 자신들의 무자비한 정책을 홍보할 수단을 민영화하며, 대대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방임적 착취구조를 이행하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보고서가 바로 지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기에 그렇다. 우리사회가 이들이 휘두르는 자본, 특히 미국금융자본, 다국적기업들, 재난을 부추기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자들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21세기 우리가 마주하는 자본주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역겹고 추하며 쓰레기의 보고(寶庫)이지만 적을 알아야 우리를 곧추세우고 잔혹한 세계에서 생존 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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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만의 태그들(중고책 사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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